서울고법 부장판사

법관 55명 재임용

대법원은 17일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고 재임용대상자인 이영석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부장 및 일반법관 55명에 대한 재임용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재임용 대상자 및 일

고문 추정되는 자백/증거능력 인정안돼/서울고법/소매치기범 무죄선고

상습 소매치기범으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해 『수사기관의 고문사실이 추정되는 것만으로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무

▲이범주씨(대전고법부장판사) 모친상=15일 0시40분 서울풍납동 서울중앙병원서,발인 17일 오전8시,(480)3954▲오완영씨 (오승개발사장)모친상=15일 0시35분 수원시조원동5

난지도 쓰레기공장 손배소/서울시 일부 승소

◎“현대건설은 47억 돌려주라” 재판부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이 완공후 6년이 넘게 가동불능상태인 책임을 놓고 서울시와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이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서울시가 항소

제2롯데월드땅 “비업무용 아니다”/취득세 127억부과 취소 판결

◎“1년이상 방치 사실이나 사업계획 의지 성실 수행”/서울고법/서울시 “2년간 유예기간까지 줬는데”… 상고키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년안에 신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승진적체는 일단 “숨통”/사법부 대규모 인사 안팎

◎5대시 고법원장 모두가 고시 13회/“서열만 중시해 능력은 뒷전” 지적도 고법원장 및 지법원장 7명의 승진이 포함된 대규모 사법부 인사가 8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로 승진적체 현

“적체 풀린다” 법원이 술렁/인사이동 앞둔 사법부

◎신설·공석·고·지법원장 7석 등 대상/대이동 예상… 정년 앞둔 고참들 기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법원이 술렁인다. 이번 인사에는 9월1일자로 문을 여는 대전

망원동 수해주민 첫 패소

서울고법 원심파기 84년 서울 망원동 수해로 피해를 본 뒤 서울시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

“근로자 동의없이 바뀐 퇴직금 규정/사회통념상 인정되면 유효”

◎서울고법,대법원과 정반대 판결 근로자들의 사전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

미결수 임의이감조치/판사마다 상반된 결정

미결수 임의이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1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우발적인 피해”/김보은양 항소심

12년간 자신을 성폭행 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보은피고인(21·D대무용2)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남자친구 김진관피고인(22·D대사회체육

"해의 비밀송금 맡긴돈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일 외국에 비밀송금을 해주도록 부탁하며 맡긴돈을 되찾기 위해 홍사겸씨(경기도미금시호평동)가 암달러상 오모씨(서울행당동)를 상대로 낸 위탁

성폭행 계부 살해사건/김보은양 내일 항소심

◎“제2의 김부남” 결론여부 관심/김양 다른 선택여지 없었다 변호인/복수조장 우려… 엄벌 불가피 검찰측 9세때부터 12년간이나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21

미결수 임의이감 부당/서울고법/영장기재 장소에만 수감해야

◎시국사범 등 멋대로 이송 쐐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행정편의에 따라 당국이 임의로 장소를 옮겨 수감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

정당한 행정처분 효력정지는 위법/대법 결정

◎단속기피 가처분신청 남발에 쐐기/“불법주차장 철거불복 받아들인 고법 잘못” 토지형질을 멋대로 변경,주차장을 만들었다가 구청으로부터 철거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는 소송과 가처분신

수감자 접견거부/교도소직원 인정/재정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측이 수감자에 대한 정당한 접견요구를 거부,직권을 남용했다며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 등 2명이 안양교도소장 조찬극씨(55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원인”/서울고법/「상사가 준 정신적고통」인정

◎열살 아래인 간부와 불화/작업중 쓰러진 공원 승소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상고허가제 부활 논란/사법연 추진에 변협 등 반발

◎“법률심의 강화 위해 불가피”사법연/“국민 권리침해… 재론 불필요”변협 등 대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미제사건 누적과 부실심리 등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법원 행정처

“출석정지 절차에 문제있다”/구의원 징계 무효 판결/서울고법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발언내용을 언론에 유출,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의회가 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방예원 변호사

『판사에게는 소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사표를 품안에 지니고 다닌다는 각오로 판결에 임해야 합니다.』 1일 29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방예원 변호사 (74

“아파트놀이터서 참변 관리대행사 배상책임”/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철봉구조물 사이에 끼는 바람에 숨진 정화인군(7·서울 상계7동)의 유족들이 아파트관리대행사인 두성관리를

아남정밀/법정관리신청 기각/올들어 벌써 다섯번째

올들어 상장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있는 상황에서 되살아날 가망이 희박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

강기훈씨 항소심 3년형/서울고법/신빙성논란 국과수감정 인정

◎유서대필사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20일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과 관련,자살방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의 항

“통지서류 도착해야 납세의무 성립된다”/서울고법 판결

세금을 내야할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통지서등 관계서류가 도착해야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16일 범양상선 전 회장 고